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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종교인 과세 TF팀 기재부 국세청 관계자와 만나 조율 시도했으나 서로의 간격만 확인 운영자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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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종교인 과세 TF팀 기재부 국세청 관계자와 만나 조율 시도했으나 서로의 간격만 확인


종교인과세 대책을 위한 TF팀이 지난 18일 오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목사) 회의실에 기재부 및 국세청 관계자와 만나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소득세 과세에 따른 쟁점 현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정서영목사(한교연 대표회장), 박요셉 목사(한기총), 최귀수 목사(한교연 사무총장 대행) 등 한국교회 수호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TF팀(한교연 한기총 한장총)은 기재부 및 국세청 관계자에게 종교인 과세에 대한 규정(시행령,시행규칙)미비, 과세당국의 소통 및 준비부족, 종교인과세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 등을 우려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TF팀은 "작년 여름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대통령 탄핵사태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과세당국이 종교계와 소통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처음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과세당국이나 종교인 공히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양측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야 뒤늦게 이런 자리를 갖게된 데 대해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다.

TF팀은 특히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준비해 납세해야 하는지 종교계 안에서 혼란이 크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대로 종교인 과세가 실시될 경우 기독교는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단 세력과 안티세력에 의해 조장될    무분별한 탈세 신고와 진정이 잇따를 수 있고, 그에 따른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등이 이루어질 경우 기독교계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기재부와 국세청 관계자들은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종교인과세에 대한 문제점 보완 보다는 납세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종교계에 협조를 요청하는 선에서 대화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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